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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1-01-07
Re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말소기준
말소기준권리에서 저당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압류,
강제경매기입등기,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제경매기입등기라고 되있는게 이상해보여 문의드립니다.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경매개시결정등기라면 말소기준이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경매개시으므로
강제경매개시 등기보다 앞서는 다른 권리가 없기때문에 말소기준이라 보는것이고
임의경매는 근저당이나 전세권등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물권에 기한 경매절차이므로
임의경매개시등기보다 앞에 근저당등 물권이 있으므로 임의 경매개시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요?



강제경매던 임의경매던 경매개시 기입등기보다 빠른 말소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말소기준이 되십니다. 위에서 말씀주신대로 임의경매는 물권이 말소기준으로 이미 선행되어 있으므로 임의경매개시가 말소기준이 될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경매는 기입등기이전 말소기준권리가 없다면 그것이 말소기준이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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