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농지중 상당부분에 광업권이 허가등록 되어서 사용중으로 보입니다. 광업권자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이상 차후 농지로 사용에 많은 제약이 예상되는데... 이런경우 영농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영농계획대로 미사용시
질문1 처분명령이나 이행명령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2 광업권을 행사치 않고 방치하면 자동실효가 되는지요? 아니면 기간 만료까지 무조건 인정되는지요?
질문3 광업권자로 부터 지상권 지역권등의 임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광업권이있는 농지는 농지에서 제외되거나 한계농지로 분류되어 농사를 짓는것자체가 어려울수있어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광업권은 25년의 존속기한을 가지며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수있습니다. 광업권은 별도권리로 단순 토지소유자가 임대료를 받을수있는것이 아니며 별도로 광업권을 취득한자는 이를 임대 양도거래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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