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있는경우 물건 명세서상으로 배당신청여부를 알수 있다고 하셨는데.. - 인터넷상으로 검색결과 권리신고 라고만 돼어있더군요.. - 법원에 별도로 가서 확인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건 별개의 논지 입니다만,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낙찰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 해야 한다면, (꼭 이건말고라도.. ) 소유주(채무자)와 임차인의 공모에 의한, 또는 후순위 채권자와 임차인의 공모에 의한 사해행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임차인의 배당신청 유무에 따라 낙찰자의 지위가 상당히 불안해지는거 아닙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등 권리자들은 당연공제를 감수 하고 있는상태에서 특별이익을 얻는 격이고, 또는 모든 후순위 권리자등에게 배당 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경우 결국 임차인에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전소유주(채무자)에게 잔액이 돌아간다면,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대한 변제도 낙찰자가 해야 한다면, 법리적으로 모순이 아닌가요???--그리고 혹시 이런경우엔 낙찰자가 잔액에대한 청구권이 있나요?
경매를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어려워 지네요.. 휴일을 방해 해서 죄송 합니다.
현재 경매 실무에서 보면 경락잔금이 남았다하여 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나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에 관한 부분은 담당 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당을 하더라도 단순하게 낙찰금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적법성등을 꼼꼼히 따져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 법률 상담과 더불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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