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0월22일날 전세 1800만언에 세를 살고 잇엇는데 주인이 던이 읍어서 세룰 못빼주고 잇는 상황에 경매가 되엇읍니다...무허가 주택인줄 모르고 세룰 살고 잇엇는데..경매낙찰을 받으신 분이 오셔서..제가 살고잇는집은 허가가 없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무허가인 집을 세룰놓고 새로운 주인은 배당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저는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집을 비워 주어만 합니까..? 넘 억울하거..갈대가 없읍니다... 저는 그냥 아무런 배당없이 집을 비워 주어만 합니까,..? 답답해서...상담 드려 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전단을 보게 되면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주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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