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받을때도 양수한 사람이 전 전세권자의 권리를 이어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던 부분, 선순위 임차인이었지만 양도시기가 채권 설정일보다 뒤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없이 배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은 양도시 권리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으로 나뉘는데 전세권의 등기권리의 변동시 이는 전세물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때문으로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 양도통지등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지만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과 부기등기만으로는 대항할수 없으므로 이점은 유념하셔야 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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