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slbd	경매고충	2004-10-21

	임차인의 계약경신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001년 6월에 아파트 방하나를 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하고 들어온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2001년 6월에 했구요...계약기간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기간 2년이 흘러 집주인이 집 전체를 다 쓰라고 하고 보증금을 4000만원을 올린 7000만원에 제계약을 하자고해서 2003년 6월에 제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기존의 3000만원 계약서를 유지하고 대신에 다른 종이에다가 추가금액 4000만원 을 추가 보증금이라고 적고 쌍방이 한장씩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전 집주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처음엔 3000만원이라서 안했다가 2003년 6월에 보증금이 올라가면서 등기소가서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한 3000만원짜리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 11월에 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설정을 했더라구요... 또 2002년 8월엔 개인이 6천만원을 설정을 했구요... 집주인이 이 돈을 안갚았는지 경매개시결정이 2003년 10월 20일날 났구요... 그래서 이 집이 경매가 되여 낙찰이 됐습니다. 제가 받을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구 말을 들어보면 2001년6월에 계약을 했더라도 2003년 6월에 갱신을 하였기 때문에 은행들보다도 순위가 늦고 또 대항력도 없다고 하구요... 또 누구는 설정이 먼저 되여있어서 배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어도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 에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있다고 하구요...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모자라서 3000만원짜리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방 하나만 저에게 부분 점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보증금으로 낸 집 전체를 제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나요? 방하나만 인정되면 밖(거실,부엌,기타 방두개)에 있는 제 짐은 낙찰자가 부분점유 외의 짐을 집주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내려서 집달리 대동하여 짊을 옯길수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꼭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구 말이 오른지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