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로 세입자가 있는경우이고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하였읍니다.. 질문1) 이경우.. 낙찰금액이 2순위인 세입자에게 전세배당액이 미치지 못할경우 낙찰후 낙찰허가전까지 선순위인 1순위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세입자가 대위변제하면 선순위로 할수 있다는대 가능한건지요.. 질문2) 또한 위의 경우 경매기일등기후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않고 1순위 저당권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후 선순위로 할수 있는 법률적 기일이 있는지요?
질문1. 1순위 저당권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 해서 순위를 상승시킬 수 잇습니다. 질문2.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경매 신청채권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집행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낙찰자의 잔금납부를 차단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상의 필요기간도 고려하여 서둘러야 합니다.
경매 신청 채권이 아닌 질문에서와 같이 선순위 가압류 내지는 선순위 근저당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낙찰기일(낙찰허가결정일)까지 변제 > 경매법원에 변제사실소명 > 말소된 등기부등본제출의 절차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위 절차를 완료하도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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