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요건중 저당권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소유자가 동일이이어야 하고 경매후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는대요? 질문1) 위 사항중 저당권 설정당시란..등기부상의 최초(과거 이미 소멸된 등기부상의 최초저당권을 포함하여 말하는것인지..)의 저당권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경매 신청 당시 살아있는 저당권을 말하는것인지요? 질문2) 현 토지위에 타인건물이 일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대요.. 낙찰후 건물철거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지배하고 있으면 본인 소유토지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는대요.. 감정평가서에는 총 토지대장상 평수를 기준으로 감정 기재하고 있구요..
질문1) 소멸된 저당권이 아닌 실효를 가진 저당권을 말하겠습니다. 질문2) 건물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의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아마도 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산출하여 감정평가를 한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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