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떤점이 좋아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오전에 대출을 하고 오후에 전입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유리하다는 말인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대출은 실행시 설정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은 익일0시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출 설정일과 전입일이 동일하다면 전입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게됩니다. 지금 논의중인 개정안은 이런 임대차의 전입일을 익일이 아닌 당일 0시로 함으로 대출에 따르는 피해를 막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반대로 돈을 빌려준 대출자인 채권자의 피해가 발생할수 있어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로 실행며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