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hkauction	2024-01-18

	Re :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 차이

임차인 배당에 최우선변제가 있고 우선변제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임차인이 한번에 받아도 될거 같은 배당금을 최우선과 우선으로 나눠서 받는것도 보입니다.

우선변제는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요건이 갖춰졌고 배당요구시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순위를 말하며 최우선변제는 설령 대항력을 못갖췄어도 배당요건이되면 그 어떤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는 우선변제와 다르게 일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춰야 받을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전액을 받는것이 아니라 일부이며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