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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youngsam	경매고충	2004-11-01

	무잉여의 원칙 중에서



1번 근저당 국민은행 3000만원 2번 근저당 상호저축 3억 임의경매 상호저축 3억 질문1)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경매 신청 채권자가 2순위라서 1번째 근저당을 변제받고 그다음에 경매 신청한 2번째 근저당이 회수할돈이 3억이 넘는 경우에 배당금이 천만원밖에 않된다면 잉여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낙찰불허가가 되나요? 아님 금액이 작더라도 한푼이라도 돌아갈돈이 있다면 낙찰불허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건가요? 질문2)그리고 만약 낙찰불허가가 된다면 제 입찰보증금은 돌려 받는겁니까? 아님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질문3)그리고 잉여주의에 의한 불허가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결이 나는 겁니까 아님 은행에서 불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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