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채권자가 개별매각으로 2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 경과를 간단 명료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임차인 및 경매신청인 전세금 3억 원 채권 보유, 승소 확정판결, 집행문 받음. 본 임차권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이 있고, 최선순위 권리임.
2. 채무자임대인 소유 재산 2개에 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 1개의 경매사건번호로 개별매각 진행. 채권자 전세금에 대하여 배당요구함.
물건번호 1. 채권자 거주 임차목적물 감정가 2억 5천만 원 물건번호 2. 채무자의 다른 일반재산 부동산 감정가 2억 원
3. 물건번호 1.은 4회에 걸쳐 계속하여 유찰 물건번호 2.는 최근 1억 원에 낙찰 매각허가결정까지 됨 법원은 물건번호 2.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물건번호 1.까지 모두 매각된 다음에 배당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1) 이 상황에서, 추후 물건번호 1, 2에 대해 같은 날에 배당기일이 지정된다면 물건번호 1.을 낙찰받는 사람이 인수하게 될 잔존 임대차보증금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신청인 외 다른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먼저 매각된 물건번호 2.의 배당금으로도 경매신청인의 채권이 일부 변제되겠지요? 이것을 알아야 물건번호 1.을 얼마에 입찰하는 것이 적정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만약 이 상황에서, 경매신청인임차인이 물건번호 1.을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임차인은 물건번호 1.의 소유권만 취득하고 물건번호 2.에서는 전혀 배당금을 못 받은 채 보증금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지요? 아니면 임차인도 물건번호 2.의 배당금에서 일부 현금 배당을 받기는 받고 보증금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요?
죄송합니다. 위 사건은 전문분석이 필요한건으로 질의 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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