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은 경매 개시결정 이후에 임차권 설정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아님)을 하고 전출 하고
이사 한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두 전부 말소되구요
제가알기론 임차권 설정(임차권 등기명령이 아닌)은 물권이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에 대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입자가 주민등록과 거주를 배당요구 종기 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을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후닌까 임차권등기 명령을 하고 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소유자가 위 세입자를 앞세워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를 제기 소송중에 있습니다.
인수해야 하는지 아님 대항력이 상실돼 인수 안해도 되는것이지 다른 세입자 말로는 전소유자와 심하게 싸우고 보증금을 받아나갔다고 하는데 입증 방법이 없어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만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사정이 생겨 점유를 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라 보여집니다. 더구나 전문적인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업무 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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