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환지, 환매라는 말이 있던데 환지는 개발비용을 대신해 토지로 준다는거 같은데 환지, 환매는 무슨뜻이고 어떻게 다른건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경매등기에 이런게 있을때요.
●환지란 토지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토지를 정리해주는 방법입니다. 토지면적의 2/3이상과 토지주민의1/2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도시개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환지에는 감보율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내가 몇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몇%를 정부에 헌납 해야 합니다. 정부도 땅파서 장사하는것이 아니기에 도시개발에 의해 구획정리를 할려면 도로도 있어여 할것이고 공원도 있어야 할것이고 공공시설도 있어야할것입니다. 또한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와 기타 잡비도 들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비용을 충당하구요 그리고 환지라고해서 꼭 다른곳에 환지를 주는것은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원래 위치에 감보율을 적용하여 구획정리된 땅을 줄려고하고 할 수 없을때는 비슷한 조건에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환매등기를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환매등기는 돈을 빌리고 소유권을 양도한후 일정한 기간안에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수있는등기를 환매등기라 합니다. 하지만 환매등기가 있는 사건이 경락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면 이 환매등기가 효력을 발휘하여 다시 소유권을 낙찰자에게서 가져오게됩니다.
단 환매등기권자가 환매하여 낙찰된 부동산을 다시 환소유 하기 위해서는 처음 환매특약했던 조건의 빌린채무나 매매대금만큼을 낙찰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특약 경매물건은 반드시 환매조건을 살펴서 환매조건보다 싸게 산다면 그보다 이익이라고 보시면되고 부동산의 경우 5년을 환매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기간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살펴보셔야 되십니다.
경매 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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