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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1-05

	Re : 임대아파트의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배당금 없는 경매 신청권자

임대아파트 인것같은데 전 호수가 각각 경매진행중입니다 그중에서 상당수량이 배당요구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찰로 인해서 아파트가격이 임차인의 전세금보다 작아져서 경매신청자에게 돌아갈 잉여가 없는것같은데 이런경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매신청자에게 돌아갈 잉여가 없으면 그 사건은 무조건 취소가 되는건가요? 취소가 된다면 그 아파트의 일부호수들은 거래가 되지도 못하고 세입자들은 돈도받지 못하고해서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겠네요?

우선 경매 신청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잉여의 원칙에 의하여 경매 사건은 취하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간혹 시세 및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낙찰을 받아도 되겠다 할 경우 임차인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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