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인데, 건물은 무허가로서 미등기 된 상태입니다. 91년 매매를 통해서 대지와 미등기건물 양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기전, 대지가 가압류(2001년)되어 강제경매(2003년)되어 대지가 낙찰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요?
대판)무허가건물인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위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거나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민법상 제한 물건 즉 저당권, 전세권등에 의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닌 판례에 의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판례에는 미등기 건물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여 형식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므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정황을 분석하여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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