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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5-04-28
Re : 당해세인지 먼저배당되는지
임대인이 사업을 하다 잘못되서 경매가 진행된거 같은데요.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서 먼저 배당받는 채권자에 대해 알아보는데
임대인의 부가세도 당해세에 해당되서 저보다 먼저 배당이 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과 기타채권과 교부청구권(국세중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중 재산세가 당해세에 해당됩니다.) 당해세는 최우선변제 받으며 기타는 납기등 우선과 안분 배당여부를 가립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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