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저는 서울소재 임차주택에 아무런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한 임차인입니다.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제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었다고 하면서 현황조사를 하러 왔길래,저의 임대차 내역을 전부 얘기해 주었습니다.(주민등록전입 2000.4.20 임대차계약 00.3.5 보증금 3500만원 확정일자 없음) 법원직원이 당신은 최초 근저당권 설정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살고 있으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라 길래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한 다음 주민등록을 부득이 옮겨야 될 이유가 있어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다음에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집에는 계속 살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는 매각대금에서는 소액보증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더군요.(금액초과로) 그래서 이곳 저곳을 알아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주민등록을 퇴거했으니까 비록 법원에서 소액보증금은 받지 못하지만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주민등록을 퇴거해 버렸기 때문에 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쫒겨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진짜 맞는가요 ? 절실합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시요 !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전입일자, 확정일자, 점유입니다. 부득이 이사가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하지 않고 퇴거를 하셨다가 다시 전입을 하셨다면 원칙에 준해서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 판사의 단독 심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퇴거는 하였어도 점유를 하고 있던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대항력의 여부도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배당 여부가 나와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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