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 C시 서부신동아 아파트 813호 사건번호 : 2003타경 14481 내용 : -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임대아파트를 4천만원에 계약 - 계약일자 : 01. 10. 22일 - 확정일자 : 01. 10. 26일 - 춘천D농협 근저당설정 : 02. 3. 8(4천만원, 청구액 1천9백) - 03. 2. 11 ～ 03. 4. 6(55일간) 주민등록만 일시 이전(동거 인은 없었으며 실제 거주하였음을 증명가능)-재전입 후는 재 확정일자 받지 않았음 - 일시 이전한 이유는 C군청에 근무하는 아들이 C군의 인구늘 리기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임차인인 모친과 구체적인 협의없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 - 일시이전 기간 중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으 나 일시 이전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바뀜
질문 : 1. 주민등록은 일시 이전되었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될 때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에게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세입자가 있는 줄 알고 근저당한 D농협은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함) 2. 모친의 동의없이 자식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므로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는지 여부 3.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승소 가능성 4. 유사 승소 판례 5. 낙찰자가 집을 비워 달라는데 대항권은 전혀 없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대확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마다 다르기는 하나 동사무소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없는 관계로 저당권이 설정 된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자식이 임의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하나 이는 가족의 일원이 행한 것이 동의여부를 떠나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3. 배당이라는 것은 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결과는 알 수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4. 대항력이 없는 관계로 이사를 가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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