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순서대로 적어보면, 1)토지 : 저당권 및 지상권(ㄱ은행) 2)건물 : 임차인 전입, 점유및 확정일자 3)토지 : 지상권 말소, 건물 저당권설정(ㄱ은행) 되어 있는데, ㄱ은행에서 토지, 건물 일괄 경매신청한 물건 입니다. 유추건데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사용승인)전에 임대를 한후 건물등기후(사용승인후)에 은행에서 지상권을 저당권으로 승계변경하지 않고 동일날짜에 그냥 말소를 해버리고 건물에 대해 별도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사이에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 입니다.
이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부담 해야 합니까? 만약 부담해야한다면, 낙찰자가 토지만 소유권 이전하고, 건물은 소유권 포기(즉 낙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나요?
질문3. 등기원인이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을구)과, 매매예약(갑구)이 같은날 되어 있고, 접수날짜는 매매예약이 빠릅니다. 즉, 등기원인은 같은날이지만, 접수날짜가 늦은 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경우, 낙찰시 매매예약가등기가 말소 가능 한지요.
질문1) 말소됩니다. 질문2) 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임차인이 갖고 있는 관계로 임차 보증금을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일괄 경매인 관계로 어느 한 쪽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접수날짜가 가등기가 빠르다면 이는 인수되는 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4) 말소 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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