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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26-05-04

	Re : 업무용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

업무용 건물에 방을 내서 집처럼 쓰고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인지 확인해보려 하는데 서류상 용도인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무용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주거로 인정되는것이 최근 판례입니다. 하지만 업무로 권리신고도 하고 주거용으로도 하는경우 문제가 있을수있으니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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