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질문할 내용은 2001. 11. 20 최초 근저당권 설정전에 주민등록을 전입(2001. 10. 25)한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내용일 경우 낙찰된 후 선순위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입니다. 선순위임차인이 2001. 10. 25 부동산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주택(전남지역 소재)에 주민등록은 전입(소유자의 동거인으로 단독전입)은 되어 있었으나,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만22세 대학생으로서 서울소재 Y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어서 통학거리상 원거리로 사실상 전남지역 소재 임차주택에 직접 거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낙찰자가 대학재학증명서등으로 소명할 경우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 아니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 대항할 수 없다면 그냥 인도명령으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 좋은 선례나 판례등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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