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있게 보는 물건이 있습니다. 정보 내용 확인하고 현장 답사가 중요하다 하여 현장을 다녀왔는데 유치권 있다는 플랭카드가 걸려 있는것을 봤습니다. 신고가 되어 있지도 않은 유치권인데 만약에라도 나중에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낙찰자가 그 금액을 인수하여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유치권 신고를 안 해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치권이라는 것은 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에 관한 채권, 변제기, 점유 이 세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상당히 모호 합니다. 결정은 판사님이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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