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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jin1
경매고충
2004-12-02
주민등록등록일과 최초근저당설정일이 같은날일경우 대항력....
1.대항력은있으나 확정일자가 최초근저당보다 늦은 세입자가 배당신청을 한경우 배당금은 받을수없거나전세금보다 적게배당을 받을시에 경락자가 세입자의전세금을 인수하는지,또는 소멸되는지 알고싶읍니다. 또한낙찰후 세입자가 배당을 취소하고 대항력행사를 할수있는지요?

2.집합건물에서 토지별도 등기가 있읍니다. 원소유주는 00시인데 84년에 건물완공하고 대지권은 99년에 등기해주었읍니다.
집합건물에 90년최초 근저당설정이되어있고 (토지에는 별도근저당 없음:대지권이분할되지않았었음) 2004년에 소유주이면서채무장소유의 건물,토지 가 한꺼번에 경매에 나왔읍니다.
그런데 99년에 소유주가 대지권등기를 함과동시에 동생에게 가등기 처리를 하여 주어 대지권이 99년에 우선 가등기에 되어있읍니다
제가알기로는 대법원판결에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건물에 종속되는것으로 판결되어 집합건물 근저당시에 대지권도 함께 종속되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대지권 가등기가 경락후 소멸 가능한지요?

3.배당신청을 하지않은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록일과 최초근저당설정일이 같은날일경우 세입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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