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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2-07

	Re :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후..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 했구요 순위도 다른 말소기준보다 빠른데요, 이경우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와 같은 경우가 참으로 애매한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말소 기준권리가 될 것으로 사려될 수 있겠으나 실무에서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권인경우 존속기간 역시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황을 분석을 하여야지만이 가능하리라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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