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지분만 경매로 나온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권 등기는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토지 지분 매수자가 해당 동, 호수 전유 부분 소유자에게 지료 같은 것을 청구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지권은 전유부분의 종물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다. 그럼에도 해당 전유부분 소유주에게 지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현재 집합 건물이 등기가 되었다면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되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거는 불가능한 상태라 사려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지분을 매도하거나, 지료등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이에 건물 소유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건물과 토지 지분을 같이 묶어서 일괄 경매도 가능하다 사려됩니다. 더불어 준공검사 후 건물건물보전등기가 된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을 당해건물에 1세대라도 취득분양 등기되었다면 실무에서는 철거는 그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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