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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12-29
Re : 지상권 설정이 있는 물건
임야에는 대부분 은행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30년으로 되어 있고 어떤분은 낙찰을 받은 분도 계시더라구요
확인은 안해봣지만 분명 지상권 설정이유도 있겠지만 득이 있으니
욕심을 내 볼만도 할 것 같은데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물권으로서 채권인 임대차보다 강한 효력을 갖습니다.
아울러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설정법위 내에서는 지상권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자상권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설정당시 저당 가치 보존을 위해 토지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또한 후순위의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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