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제 친구가 채무상환계획대로 이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 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물건을 조사해본 결과
아파트 한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등본을 떼본 결과 일순위는 은행 저당권이더군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늦었지만 가압류를 들어가기전에 걸어놨구요... 전세 3500에 들어가서 살고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후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냈습니다..
질문1. 과연 내가 1억정도 받을 꺼 있는 임대인한테 정말로 3500만원 주었을까..? 단순히 서류상으로 꾸며놔서 1억에 대한 임대차보호금액이라도 건질려고 했던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2. 그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나중에 낙찰자가 계약서만 있고 실질 증거가 없는 3500만원에 관해서 따지고 들어올떄 문제가될소지는 없습니까..?
질문1.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고, 실제 점유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으므로 거주의 목적이 확실시 되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임차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2. 실제 전입하여 점유를 하고 있으며, 실거주를 하고 있다는 부분과 채권의 유무의 하자여부만 증빙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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