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사항 ) ① 선순위 아닌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안했을경우 2000만원(전세금)을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대상인지? ( 낙찰가 + 추가부담 )
② 위의 소액임차인이 전입신고,점유,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안하여 선순위 대연농협과 가압류권자들에게 먼저 순위배당된후 맨 마지막으로 배당되는지 ?
② 약 6500만원 정도로 낙찰가를 예상할때 배당이 예상되는 순서와 배당금액은 ?
너무 길게 적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담해주시는 분께서 또다시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는데 시간을 아끼고자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소액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선수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가 되며, 낙찰자는 이를 인수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6500만원에 낙찰이 될 경우 대연 농협까지만 배당이 되고 이후 권리자들에게는 배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만, 배당은 담당판사의 단독 심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정확한 배당표가 작성되어서 나와야지만이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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