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3.3일 전세를 들어와 살다가 계약 기간이 다 되어가길래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도 모든 통신수단이 정지 되어있어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로 찾아가보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세입자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명도소송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5-60가구정도 되는걸로 파악됩니다.(피해자들 서명을 했더라구요) 일단 주인이 연락이 되야 뭐라도 할텐데 ....
저희집 등기부 등본상의 내역들을 간략히 적으면..
갑구
1. 가압류 2004.11.22 일 청구금액 55,000,000 (이사람또한 다른집의 피해자입니다.)
을구
1. 근저당권설정 1995.1.16 채권최고액 15,600,000 국민은행 (실제 남은 금액은 12,000,000 정도입니다.) 1-1 근저당권변경 2003.7.1 김은경(나쁜 주인여자) 이여자도 배당을 받나요? 2 전세권설정 2003.3.3 저(세입자입니다.) 30,000,000 아직 전세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구요.. 조만간 연락도 안되는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낼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45,000,000입니다.
1)내용증명을 보낸후 계약기간이 끝난후 세입자로써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할수 있나요? 신청한다면 제가 경매에 참가할수도 있나요? (신청은 직접해볼려구 하는데 쉬운가요? ) 시세로 봤을때 40,000,000정도에 낙찰을 받는다면, 경매비용 및 국민은행에 배당만 해주면 되 나요? 가압류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경매신청할때 욕실 수리비도(방수공사 제 돈으로 했음) 청구할수 있나요?
2)다른사람이 40,000,000정도에 낙찰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보이는데 어떤지요?
3) 다른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4천만원 이상일경우 배당순위가 (경매비용, 욕실수리비, 국민은행, 전세입자, 가압류순)인가요?
4) 다른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 제가 배당을 안받는다고 하면 저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대항력이 있나요? 대항력이 있다며, 집주인이 전세금 다 줄때까지 살아도 되나요? 아니면 몇푼 받고 쫓겨나야 되나요?
5) 마지막으로 제가 낙찰을 받았을경우 집주인 상대로 저의 손해를 어떻게 청구하죠,,, 연락처도 없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만약 찾았다면 집주인에게 저의 손해금을 얼마로 청구해야 되나요? 제가 낙찰받고 집을 얻었으니 약간 애매하네요?
1)전세금 반환 청구소소등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강제 경매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세입자가 경매에 직접 참여도 가능합니다. 2)낙찰 예상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황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최초 근저당이 1995년 1월에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소액 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못하며, 배당 순위에 따라 저당권자,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고 난 후 마지막에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4) 고객님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므로 배당을 받든 안 받든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5)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세금에 대한 배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또는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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