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타경 96530 인천법원의 16계 2월 21일 3차 경매가 진행되는 경매사건의 세입자로서 배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금은 1800만원이며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2004년 4월14일이며 권리신고와 배당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2004년 7월로 전입일과 가까워 보정명령이 요청이 있어 잔금 지불했던 수표번호 첨부하여 제출해놓은 상태이나,
1. 배당시에 위장 전입자의 소지가 있어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2. 가압류가 2003년 11월로 임차인보다 선순위이므로 가압류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으로, 배당시 임차인과 안분배당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와 만약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하여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한게 아니군요,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채권단에서 배당제외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어쨋거나 배당 의의 신청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전세계약을 한 계약서와 계약금을 지불한 수표, 더욱이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자가 있으므로 충분히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것은 담당 판사의 단독심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의의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우선 변제금액은 받을 수가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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