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업무시설 인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보다 날짜는 뒤이면서 확정일자 없읍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가 가능한가요? 임차보증금은 천만원 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라 할 경우 소액 우선 변제금액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전입일자 + 확정일자 + 점유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우선 변제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관련한 판례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판례 : 대법원 88.12.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점포명도 원심 : 서울민사 87.07.14 선고 87나280 [공1989 224]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 판시사항 ]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02. 동법 제2조 후단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03. 동법 제2조 후단의 규정의 적용대상
[ 판결요지 ]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 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 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 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 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 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02. 동법 제2조 후단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03. 동법 제2조의 후단 규정은 반드시 주된 목적이 주거용에 있는 주거용 건 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은 아니다.
[ 판결전문 ] 원고, 상고인 최순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명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7.14.선고, 87나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 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 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건물은 주거와 영업을 목적으로 건 축된 것으로서 공부상으로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4층 건물로 표시되어 있 으며, 피고 이명순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사건 건물의 1층 중 원심판결 의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고 한다)은 30.94평방미터로서 주거 및 미용실 경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임차후 2자녀를 데리고 입주하였으며 '가'부분은 방 1칸 약 13.06평방미터와 미용실(점포) 약 17.8평방미터로 나뉘어 있고, 피고 나병옥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같은 도 면표시 '나'부분(이하'나'부분이라고 한다)도 30.94평방미터로서 주거 및 과 자점 경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임차후 그의 처 및 3자녀 를 데리고 입주하였으며 '나'부분은 방 1칸 약 9.2평방미터, 방입구 출입부분 약 5.74평방미터와 제과점 16평방미터로 나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이 던 소외 망 김재준은 이사건 '가', '나'부분 각 방에 새마을 보일 러 시설과 수도시설을 하여 준 사실, 피고 나 병옥은 입주후 소유주의 승낙아 래 이사건 '나'부분 방과 점포의 천정 위로 약 5.2평방미터의 다락을 설치하 고 취학중인 자녀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들은 소유주 의 승낙 아래 이사건 '가', '나'부분 뒷쪽으로 각 방에 연접하여 폭 1.6미터 의 시멘트 가건물을 짓고 이를 각각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곳에 문을 달고 위 건물 뒷쪽으로 출입하면서 위 건물 뒷쪽 부지에 장독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위치한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고 이명순은 '가'부분 중 점포 약 17.8평방미터를 제외한 방1칸 및 부엌 약 6.5 평방미터 합계 약 19.56평방미터를 주거시설로, 피고 나병옥은 '나'부분 중 점포 약 16평방미터를 제외한 위 방 1칸과 점포간 출입구, 다락 및 부엌 약 6 .5평방미터 등 합계 약 26.64평방미터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 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 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가', '나'부 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시 부동산의 표시를 점포라고 하였 다던가, 이 사건 건물의 전체용도나 공부상 또는 경락허가결정상의 건물의 표 시 또는 사진과 도면의 모습이 소론과 같고 건물밖의 부엌은 무허가로 증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이 같은법 제2 조 후단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가', '나'부분의 구조와 이용관계 등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 소정의 주택으 로 보는 것이 위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법조의 후단 규정이 반드시 주된 목적이 주거용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일 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안 우 만 대 법 관 김 덕 주 대 법 관 배 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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