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운영자	2005-03-08

	Re : 대항력 있으나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신고는 있으나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경우 경락인이 인수하는게 맞나요? 2.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신고는 있으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3. 만약 2번에서 최우선변제대상자가 된다고 했을 때 법원에 신고를 하지않은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하게 되나요 아님 경락인이 인수해야 하나요?

1. 전입일자가 선순위에 있으므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는 하나 확정일자가 없으므로 배당은 후순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2.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우선 변제금액은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