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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3-10

	Re : 이 경우에는 가짜 임차인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짜 임차인임을 주장(확증)할 수 있을까요? - 2000. 1.1 선순위 전입 선순위 임대차 신고(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부인)의 이름으로 주장, 확정일자 없음) - 2002. 1.1 말소기준권리 국민은행 근저당 - 특기사항: ㅇ 말소기준이 되는 채권은행에서는 대출시 임차인(세대주, 남편)으로부터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각서를 받아놈 ㅇ 그러나, 세대 구성원인 부인의 이름으로 선순위 임대차 계약이 있다고 신고되어 있음. ㅇ 요약한다면, 세대주(남편)은 임대차계약없이 무상거주한다고 채권은행에 각서를 체출하였고, 세대 구성원(부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임차관계가 있다고 신고함. -이와같은 경우에, 세대 구성원인 부인이 신고한 임차계약을 가짜라고 주장(확증)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와 사례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위 사항의 경우 세대주가 임대차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도 포함이 되며,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을 받기가 힘이 들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알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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