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임대아파트가 경매로 그야말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 : 2001년 9월 14일(주택은행)(청구금액 일백육십일억육천만원) 2. 세입자 전입 및 확정일자 : 2001년 9월 20일 21일 22일 등등......(전세금 3920만원) 이럴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받을 수 없다고 봐야할텐데 정말 헷갈립니다. 한국경매 권리분석자료에 의하면, 예를들어 각동의 첫번째 홋수의(102동101호) 세입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전입하였고 확정일자일도 늦으므로 배당을 못받도록 되어있고, 그외 다수의 유사한 세입자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 확정일자도 있으므로 3920만원 전액 배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분석 희망합니다.
근저당과 임차인과의 정확한 권리분석의 기준은 말소기준권리로 정해집니다. 말소기준권리가 근저당이고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되고 확정일자도 앞서있는 임차인은 최선순위로 전액 배당이되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두번째로 말소기준권리 보다 뒤에전입하고 확정일자도 늦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사항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받지못하고 소멸됩니다. 이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