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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5-03-31

	Re : 세입자인데 경매참여시 ?

개봉동에 있는 30평짜리 빌라 임차인입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집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집은 2004년 6월 29일에 부동산 임의 경매에 들어갔고 국민은행이 채권자이며 다수의 금융기관이 근저당과 가압류를 설정되어 있더군요 2003년 10월 10일날 전입 확정하였는데, 법적으로 소액 전세금은 보장된다는 부동산 중계인의 말을 믿고 1800만원의 전세금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방1칸을 1300만원에 전세로 2004년 2월에 입주하였고요 또한 경매 통보시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임차인인 제가 이집을 낙찰받았을 때 저의 전세금은 보장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다른 임차인의 전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가짜임차인이나 경매가 넘아갈집을 예상하고 소유자와 모정의 거래를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는것이 아닙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 드리면 1800만원을 지불하고 들어가신경우 서울권의 경우 맥심 1600만원 소액임대차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보호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은 피해를 보실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방하나를 1300만원에 또들어와있다고 하셨는데 역시 보호대상입니다. 그러나 배당이 나갈지 안나갈지는 판사의 재량이므로 이는 배당기일까지 가보셔야 정확히 알수있을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집에는 들어가지 않으시는것이 현명하십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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