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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auction	2005-03-31

	Re : 특수 주소 변경에 대해서...

79.11.25 다가구 전입신고 (보증금 2800만) ㅣ ㅣ 00.3.25 집합건축물 관리대장 다가구---->다세대 로 지번변경 ㅣ ㅣ 00.4.14 등기부등본 실제지번 등록 ㅣ ㅣ 00.5.3 대구은행 근저당 1500만 ㅣ ㅣ 00.12.21 세입자 주민등록상 실제 지번 정정 으로 표기 여기서 질문있습다. 다세대등록시 실제효력 발생기시는 집합건축물 인지 등기부에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기로는 특수주소 변경시 주인에 세입자들 몰래했다면 않자코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 세입자 입장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관할 구청에서 어떤 조치나 지시가 있을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로 권리분석을 한것이 아니므로 뭐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상황의 임차인은 법적인권리보호받습니다. 오래기간 전입되어있는 임차인의 경우 특수주소변경으로 선순위의 권리존속에 치명상을 입기는어렵습니다. 주소명칭의 변경으로 간혹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경우는 본인의 실수로 전입신고를 잘못한경우 뿐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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