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6월에 낙찰받은 답(畓)을 2004년 8월9일 등기신청하여 소유권 등기를 완료(모든 권리관계가 말소 되었음)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위에 수목이 있어 수목 소유자(전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다고함)에게 수목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제출용 답변서에 수목을 시장에 팔려고 내놓았고 적당한 시기되면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현재 법원에 토지 인도 및 그동안 사용한 토지 임대료 지급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본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유실수를 심어 자경하는 것을 빌미로 고의적으로 지연 시켜면서 동사무소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왜 하지않는지 문의하는 등 무슨 생각인지 농지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위와같이 법원에서 소송중인 토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조건대로 자경하지 않을 시에도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면 구제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수목이 있어도 유실수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주재배 작목을 유실수라고 했는데 영농 여건상 조경수나, 일반 작목을 경작하고 싶은데 반드시 유실수만을 경작해야 하는지요?
3. 법원 판결 결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토지 임대료 및 수목이전 결정을 내렸는데도 토지인도 및 임대료 지급하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아직 수목의 이전도없는 상태에서 농지처분명령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또한 농작물을 한쪽에서 심으세요 법적인하자가 없습니다. 두번째 그렇지않습니다. 농작물의 경우 농지를 받기위한 기본적인 양식에 맞게 작성한것뿐입니다. 다른농작물을 심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세번째 가까운 전문가를 찾으십시요. 본코너에서 세부적인절차및 권리방법을 설명 드리기는 힘들것같습니다.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