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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4-10

	Re : 토지만 근저당 설정시 건물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제가 이번에 서울서부지법 2004-8575를 낙찰 받았습니다. 감정평가액은 4억정도, 낙찰가는 2억2천7백, 보증금은 2020만원, 임대보증금은 4억7천입니다. 저는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대항력있는 임대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인수해야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말이 맞는 것도 같고 정말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경매 불허가 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경매 불허가 신청사유에 보니까 낙찰자의 무능력이라는 문구도 있던데 저는 정말 이 금액을 인수할 수는 없거든요... 제발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올리신 내용으로 봐서는 낙찰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나 권리분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낙찰자의 몫인 것입니다. 낙찰을 받은 것을 포기하고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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