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한국경매싸이트의 좋은 정보로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매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제가 낙찰 받은 아파트에는 소액 임차인(보3000만원-월세2만원 확정일자 있고 배당신청했음)이 이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낙찰 받고 일주일 정도 후에 세입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임차인은 7월 말까지 이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저는 6월 말까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도리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젊잖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안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더 지난 후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사를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이사갈 아파트의 계약금이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배당받는 날 저에게 주겠다고 믿고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임차인은 후순위 소액 임차인으로 광역시 기준 1400만원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돈을 해줄 여력도 없어서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깐 임차인이 자기를 믿고 명도확인서를 미리 좀 해주면 안되냐면서 요구를 합니다. 저는 그건 그럴 수 없다고 말은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잘 한번 생객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1.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미리주면서 명도이행각서 같은 것을 받아두면 좋을까요? 명도이행용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아파트 열쇠도 받아두고요. 이러면 피해없이 실질적인 명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명도확인서를 주면서 명도이행각서를 받고 공증을 서면 어떨까요?
명도 이행 각서에는 반드시 이사일자와 약속한 이사일 이후에는 점유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점유장소에 남겨진 가제도구와 물건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둔다면 실제로 명도한 효력과 같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러운 절차가 있을 수 있나요?
두서없는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이사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명도 확인서를 주는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공증을 받고 이행각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안 가게 된다면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고객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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