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법원 경매사이트보면 농지취득증명요라는 말이 있는데요.어디보면 농지매매증명도 있고요.같은 말인가요?
큰 범위로 해석을 하자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 심사를 하는 것이로, 농지 매매증명도 비슷하게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있는 행정관청의 장(군수나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의 매매는 무효입니다.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완료시까지 매매·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되며, 또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하지 않은 농지와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직접 이를 매매함에는 소유지관서(군수나 시·읍·면장)의 증명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농사를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은 주소 이전의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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