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자의 대항력에 관하여 질문 입니다. 공유지분2/3채무자(김기수)에 대하여 경매(채권자a은행)가 진행되는 사건 입니다. 1/3공유자는 형제(김기영)인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 점유자 입니다.
상담1) 위경우 1/3공유자인 김기영이 공유자 우선청구권을 할수 있는것지요?
상담2) 위 경우 공유자 김기영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대 전입일은 저당권(a은행)보다 선순위입니다. 혹, 낙찰후 점유자인 위 김기영이 임대차 계약(공유자:김기수와 김기영)서를 위장하여 낙찰자에게 제시하고 대항력을 주장하면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하는지요... 현제는 임차여부(형제간 임대차계약)를 밝히지 않고 있읍니다.
1)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 신청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김기영이 임대차 계약을 행사하기 이전에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로서 김기영이 가지고 있는 1/3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낙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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