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매



ID저장 보안접속


	운영자	2005-06-09

	Re : 공유자의 대항력

공유지분의 경매사건 입니다. 토지,건물의 6/8을 경매진행중(김길동)인 경우이고 나머지 2/8의 지분권자(김갑성)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건 입니다. 상담1)위 경우 채권자(a은행)보다 위 2/8의 지분권자인 김갑성이 먼저 전입되어 있고 현재 점유하고 이ㅆ읍니다. 따라서 김갑성은 소유자인면서 혹 위 김길동의 지분(김길동과 김갑성은 형제임)에 대한 임차인으로 하여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낙찰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하는지요... 물론 현재 법원의 임차조사서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담2) 혹 위장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임대차 ㄱㅖ약서를 갖고 있다면 낙찰자의 대응 방법은 없는지요.. 매각 불허가 결정요청요건이 성립되어 낙찰 취소가 가능하여 보증금의 회수가 가능 한지요. 위 위장 임차인을 가려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더욱이 고객님께서 걱정하기 이전에 만약 그런 경우라면 채권단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