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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6-29

	Re : 권리분석및 기타문제점에 대한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구요 ---------------------------------------------- 매매물건 : 아파트 (가격:오천만원) 소재지: 마산 채무자: 박 명근(아파트 소유자) 1순위 : 주택은행 근저당1400만원 2순위: 본인 가압류 5000만원 3순위 :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4500만원으로 되여있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을 3명으로 적어놓고 1명당 1500만원 으로 명시되여 있음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열람하였더니 임차인3명중에 한명이 세대주로 되여있고 나머지 2명은 동거인으로 등재되여있음 4순위 : 전세권등기 강아무개 3000만원 5순위 : 가압류 권아무개 5000만원 6순위: 가압류 이아무개 4000만원 7순위: 가압류 유아무개 2000만원 ----------------------------------------------------------------------------- 질문입니다 1) 배당금에 대하여 공식으로 풀어서 금액을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배당신청했을때와 배당신청을 안했을때에 배당금액은? 2순위인 본인이 받을수있는 배당금은? 2) 채무자 박명근씨가 고의적으로 가공의 임차인을 설정한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요 또한 가공의 임차인이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수있으며 법원에 배당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이의신청했을때에 절차나 방법또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을4500만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개별적으로 1500만원 으로 명시되였는데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요? 4) 본인이 알기로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위하여는 주민등록이 동사무소에 등재되여있고 확정일자를 받았고 또한점유를 하고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말씀으로는 아무도 안살고 집이 비여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더니 한달정도 살다가 살림살이를 그냥 놔둔채 몸만 대전으로 올라가서 있다고합니다 본인이 법원에 임차인이 점유를 안했다고 이의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랬을때에 임차인이 통장님으로부터 거주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5) 현재 본인이 처해있는 현실을 안타까위 발을동동구르면서 질문드립니다 이 기회에 경매공부도 좀하려고하니까 죄송하지만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외에 다른 경우의수는 없는지요? 개인 메일로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릴께요 죄송합니다.

메일로 답변을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업무시간에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당은 담당 판사의 단독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정확한 배당금액이라는 것은 배당표가 나온 후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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