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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7-05

	Re : 법정지상권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떤 토지에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살고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나여?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고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이 같은 소유자, 토지와 건물 중에 어느 하나 저당이 잡혀 있어야 하고, 저당 시 토지에 건물이 존해해야 하며,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해야 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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