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님 안녕 하세요? 법정 지상권에 대한 질문 입니다. 1999-7월에 경매로 낙찰 받은 대지(약 66평) 위에 3층 건물이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 성립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전 소유주가 1999년 1월에 현재의 건물 소유주들에게(각 4명)매매한 상태 입니다.당시 건물은 제시외 건물 이었구요.지금 현재 건물 소요주들에게 소액의 지료를 받고 있습니다.낙찰 당시 건물 소유주들을 만나 보았는데 모두들 몹시 놀라더군요.이들은 대지 까지 이전 된것인줄 알고 있었다고 한결 같이 말하고들 있어서 좀 의아해 했었읍니다 (전 소유주와 는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합니다만) 어쨓든 간에 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궁금 합니다.건물준공 일자는 1998-04-16일로 비교적 깨끗한 건물 입니다.지상권이 없다면 강제 철거는 할수있는지 - 새 건물이라 건물주들이 적정선에서 땅을 사주었으면 좋으련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것 같고요 정말 신경 쓰이는 물건이거든요. 사무장님의 명괘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로 사업 번창 하시기를 빕니다.
입찰 당시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건물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입찰외로 빠져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빠져 있었다면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지료를 받거나 아니면 건물주등이 대지를 매입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제시외로서 같이 입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으며, 철거도 가능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1999년 낙찰 받은 물건이시라면 낙찰 받으실 당시에 마무리가 이미 되었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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