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건물을 짓는중 골조공사까지만 하고 대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주가 건축한걸로 보이고 대지근저당이 설정된 임의경매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겠고..건축업자가 유치권을 몇억 신고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제생각에는 대지만 경매에 나왔으므로 대지낙찰자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것 같은데요. 낙찰후 전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및 대지인도 소송낸후 승소하면 유치권은 사라질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건데..
유치권과 관련한 사항은 현황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일 건축주가 대지 사용 승낙을 받고 난 후 건축을 한 것이라면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대지 소유자와 구청에 신고 되어 있는 건축허가명의인이 같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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