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궁금증에 대한 사례를 찾다보니 다소 해소가 되었는데 적합한 내역이 다소 미흡하여 문의드리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인도명령 관련. - 저는 최근에 빌라에 대한 낙찰과 등기 완료까지 처리한 경매 참가자입니다. 경매 관련 하여 인지가 없어 두곳의 법무사를 이용하였는데, 경매물건컨설팅(이하 A사)과 등기업무처리(이하 B사)으로 업무 처리 했는데 후자인 B 사의경우는 업무완료 되어 금주중에 '등기권리증'을 송부 한다고 연락 받았고, 전자의 A사의 경우는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그 와중에 법원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인도명령서'가 제게 송부외었는데, 현재 경매받은 빌라(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송부 되는것인지 여부와, 저는 '인도명령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발송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법무사 사칭 수임료 문제... - 그리고 A사와의 계약서상에는 '컨설팅에서부터 세입자에대한 명도까지 업무처리를 한다...' 라고 계약을 맺었으나, 경매 잔금 납입이전까지 연락이 되고 현재 연락 두절15일이 경과되고 있읍니다.그런데 명함상의 법무사에 A사 행적에 대한 문의를 하니, 제가 의뢰한 A사에 대한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A사의 사무실은 명함상의 법무사와 다른 주소지에 있었던 상황임) 저는 용역비용을 상당액을 다 지불했는데 이후 업무 진행을 하려는데 A사는 연락이 안되고 '법무사 빙자한 사기(?)에 해당 되는지??? 명함상에 있는 법무사에는 다시 확인 하겠다고 하고 마무리를 짖기는 했지만....
3.기타 2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이 취해지지 않을경우 "법무사 사칭 사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금 애매한데 같은 법무업무를 하시니까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제3의 법무사에 명도업무를 의뢰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포함 다른 제3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명함상의 법무사에도 통보를 하면서.....)
한 군데를 이용하시는 것이 수임료도 덜 들이고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길인데 너무 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계약을 하셨다는 컨설팅 업체가 어떤 곳인지 알지를 못하는 관계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직원들이 법무사를 사칭하였다면 충분히 형사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또한, 인도명령결정문의 경우 적어도 등기를 진행한 법무사 내지는 명도 계약을 한 업체에서 고객님을 대신하여 진행을 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 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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