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나대지를 매도하고 주택을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나대지의 경우 사겠다는 사람이 현재 계약금 육백만원과 중도금 이천만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후 잔금 팔천구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잔금을 받기로 한 날짜가 2005년7월4일 임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기로 했던 사람은 제때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10일 15일 20일 이런 식으로 미루기만 하다 오늘까지 한달이 넘도록 지불을 미루기만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는 말만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지도 않고 기일만 미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사기로 했던 주택의 잔금을 지불할 날짜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1)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팔기로 한 나대지에 계약이 걸려있긴 하지만 그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 하는 것입니다.
2)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날짜만 미루고 잔금을 치르지 않는 매수 계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내용증명을 두 번까지 보낼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 상의 주소로 보냈지만 그 곳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여 되돌아 왔습니다. 두 번째로 명함의 주소로 보낸 상태입니다. 다른 법무사에 상담을 해보니 계약금과 중도금의 액수를 봐서는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미전매를 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접근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잔금기일이 7월 4일임에도 불구하고 잔금납입을 하지 않았고 가등기도 없고, 하였다면 매매의사가 전혀 없는것은 아닌가 사려됩니다. 아니면, 다른 매수자를 구하여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일이 잘 못 된것일수도 있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정확한 정황을 모르기에 더이상의 답변은 어렵겠으나 잔금기일을 어겼으므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쨋든 내용증명이라도 서둘러 보내는 것이 제일먼저 해야할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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