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권리분석 덕택으로 경매를 무사히(?) 낙찰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채무자,세입자와의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채무자 이사비용 300만원과 월세입자의 토지조성비(마당에 세석깐것 등)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죠.
지상권, 전세권을 혼란하게 만든후 현 채무자의 남편이 경매에 응찰하였으나 우리때문에 떨어진거죠. 세상이 어찌된것이 마누라이름으로 대출내서 그 돈을 안갚은 상태에서 남편이 응찰하는지.. 이래서 우리나라 국민 부담이 더 커지나 봅니다. 생각같아서는 이런 인간들을 끝까지 갈아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불쌍한 세입자는 우리와 단독으로 합의를 하면 최소한 얼마라도 드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어떤말로 꼬임을 받았는지 합의를 할 권리를 채무자의 남편에게 위임장을 써줘버렸어요.
1.어쨋든, 합의를 하던지 소송을 하던지 둘중에 선택을 해야하는데 어떤 방법을 먼저 쓰면 효과 적일지 합의의 기술을 좀 알려주십시오.
2. 현재는 인도,명도신청을 하나도 하지않았는데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그 시골주택을 빨리 비워서 뭐를 금방할 생각은 없습니다)
3. 소송을 했을시 제가 승소할 확률은 있을까요? 위장세입자라는것을 명도소송하는 제가 증명 해야되는지요.
4. 질퍽한 토지에 자갈부었다하여 유치권이라 할 수 있는지요.
5. 아니면 저쪽사람들이 지칠때까지 가만 두고볼까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전세금반환청구를 하면 그쪽에서 진정한 전세자임을 증명해야 되는건 아닐까요? 만약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 면 항소를 하는 형식은 어떨지요..?
역시 주택 딸린거는 골치아프다드만, 진짜 골치아픕니다. 길지만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잔금 납부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아울러 만약에 위장세입자라고 한다면 배당을 받을 채권단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배당 배제 신청등도 될 것이라 사려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은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 자세한 법적인 사항등은 현황 조사가 어느정도 이루어진후에 상황에 맞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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